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동제를 고용노동부가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에만 회계공시 제도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기업 노조는 물론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거부할 경우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노조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규정을 통해 빠르게 안착했다. 금속노조 등이 “노조 탄압”이라며 거부하기도 했지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조합원들의 압박에 대부분 노조는 회계공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거부하려다가 대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해 부결되는 일도 있었다. 노조가 기업에 늘 요구하는 것이 ‘투명 경영’이다. 하지만 정작 노조 스스로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투명성 요구에조차 반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것도 회계공시 폐지 요구였다. 조합원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노조인 만큼 적어도 회계만큼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상급단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예시 .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조합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투명하지 않게 쓰이는 돈에 세금 혜택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해 11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여기에 회계공시 부담까지 벗어던지게 됐으니 ‘대선 전리품’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90%를 넘었다. 착실하게 정착하고 있던 제도를 양대 노총이 요구한다고 뒤집는 것은 정책 ‘역주행’에 가깝다. 정작 중요한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가 회계공시에서 빠지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가 기업에 늘 요구